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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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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바른
7
세종
6
화우
5
율촌
4
광장
3
삼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3.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2상,29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5.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4.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18년
5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18하,1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금 미지급 등 사건〉[공2017하,168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상,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2. 부산지방법원 2016.12.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공2017상,191]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민사집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52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9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공2014하,2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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